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유통·관리, 국가계획 첫 수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유통·관리, 국가계획 첫 수립

안정적 국비 지원 목표 마련…기업·법인·공공기관 구매 활성화

생활권 반영해 유통지역 탄력 운영…QR결제·알림서비스 고도화

데이터 표준화·개방 추진…부정유통 단속과 관리체계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부터 유통·이용·관리까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첫 법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030년까지 발행 규모를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계획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수립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는 2018년 66곳에서 2025년 196곳으로 늘었다. 일반 발행 규모는 2022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했으나 2025년 22조4000억원으로 반등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맹점은 2020년 139만6000여개에서 2025년 237만4000여개로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 가맹점도 7만9000여개에서 17만6000여개로 늘었다.

정부는 체계적 발행, 편리한 소비, 합리적 관리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세우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개인 구매와 국비에 집중된 재원도 다각화한다.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각종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봉사·기부·환경 활동과 연계한 참여형 상품권 모델도 확대한다.

상품권 사용지역은 행정구역보다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QR결제와 이용정보 알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관리 방식은 수기·아날로그 중심에서 데이터·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한다. 상품권 데이터를 표준화해 민간에 개방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부정유통 단속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한 할인율 지원 정책을 넘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이 비수도권 민간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