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내홍 악순환…비당권파 가처분 힘 받나

권영진·진종오 이르면 내주 가처분…서범수는 재심 후 검토

윤리위 독단 운영·독립성 훼손 폭로…가처분 인용 동력 되나

법원 가처분 인용 시 '징계 정치' 장동혁 지도부까지 직격탄

(왼쪽부터) 국민의힘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상반기 징계 파동부터 누적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내홍이 위원장 해임 요구로까지 확산하며, 비당권파 의원들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징계마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윤리위를 앞세워 반대 세력을 축출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도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과 진 의원은 이르면 내주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며, 서 의원은 우선 재심을 청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안팎으로는 윤리위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된 독단적 운영과 독립성 훼손 의혹이 세 의원의 법적 대응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넘어 결정을 내린 윤리위 자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리위 내홍은 이번 무더기 중징계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 등은 상반기 한동훈 전 대표,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합의제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위원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결국 윤 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로까지 번졌다. 황 위원은 지난 27일 두 사람이 당규상 공정성과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당무감사실에 해임요구서를 제출했다.

윤 위원장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위반 시점에 따라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 내려진 징계까지 전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당권파 의원들의 중징계를 두고 현직 윤리위원이 직접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정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는 당대표의 대리인'이라고 발언한 점을 들어 윤리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이 자신과 우 부위원장을 향해 '친한계 연루설'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내부 폭로가 가처분 심리에서 징계 절차의 하자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당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더라도 윤리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소명된다면, 법원이 징계 효력에 다시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규는 윤리위의 독립성과 윤리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윤리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가처분 단계에서 명확하게 소명될 경우에는 법원이 절차의 근본부터 하자가 있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세 의원의 가처분 신청마저 받아들여질 경우 윤민우 윤리위는 다시 한 번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린 데 이어 현역 의원 3명까지 구제된다면 윤리위의 판단과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한층 확산될 수밖에 없다.

파장은 장 대표와 지도부로도 번질 전망이다. 당내에서 윤 위원장 사퇴와 해임 요구가 거듭됐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비당권파 중징계를 밀어붙인 만큼 '징계 정치'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가 당대표를 비판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윤리위 독립성 훼손을 공통적인 이유로 세 의원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는 '윤민우 윤리위'의 파산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면서 "윤민우 윤리위원장 해임 요청을 묵살해온 장동혁 대표에게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