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 쌓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자동연동 폐지

반도체 호황 세수 청년·AI·지방 투자…결손 땐 재정보강

내국세 20.79% 공식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반영해 산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뉴시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금이 많이 걷힐 때 증가분을 별도 기금에 쌓아 미래 투자와 세수 결손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세수가 늘면 초·중등 교육재정도 자동으로 증가했던 내국세 연동 방식은 폐지하고 그 차액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활용한다.

21일 기획예산처, 교육부 등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는 내국세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와 당초 세입예산을 넘어선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이 들어간다.

추가세수는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산정한 추세치를 웃돌 경우 그 차액이다. 2027년 추세치는 2025년 내국세 결산액에 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을 2년간 적용해 산출한다.

초과세수는 매년 9월 세입 재추계를 통해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이다. 정부는 경제구조 변화나 대규모 경기변동으로 장기 추세를 넘어선 세수를 '추가세수', 세수추계 오차나 단기 경기변동으로 당초 예산을 넘어선 금액을 '초과세수'로 구분했다.

기금은 총괄계정,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 등 5개 계정으로 운영된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은 총괄계정으로 들어간 뒤 각 사업계정으로 배분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 주거, 자산, 혼인·출산 등 성장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첨단·선호분야 직업훈련과 일경험,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선호주택 공급과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구축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기술 등이 포함됐다. 프론티어급 AI,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을 지원하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에도 기금을 활용한다. 7대 SEED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이다.

지방 분야에서는 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행정통합, 지방미래성장지원 등에 투자한다. 지방교부세는 현행 내국세의 19.24% 연동률을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내국세 모수에서 제외한다. 세수 결손 등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도 개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도 크게 바뀐다. 현재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전환한다.

학생 수 감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 교직원 인건비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적용한다.

내국세 연동에 따른 교부금 변동성도 개편 배경으로 꼽혔다. 교부금은 2021년 59조6000억원에서 2022년 76조원으로 27.6% 급증했다가 2023년 65조400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들어간다. 추가세수 등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의 차액을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하고 다른 계정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한다.

이 재원은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 활용한다.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 교육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7년에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차액이 교육·인재계정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첫해에는 총괄계정에서 교육·인재계정으로 재원을 이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개편에 따른 재원이 본격적으로 쌓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전 의무를 명시한다.

기금 여유자금은 별도 공공기관을 신설하지 않고 전담 자산운용 체계를 통해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다. 정부는 기금의 지출 일정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국고채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회계연도 중 예상하지 못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도 미래대응기금이 맡는다. 정부는 기금에 적립된 재원과 연도 중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