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30조원 어떻게 나눌까…19일 금융권 배분 논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유보분 별도 관리…수분양자 부담 완화 기대

갈아타기 실수요자도 수혜 주목…금융사별 배분 규모는 차이 날 듯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연합뉴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되면서 확보된 약 30조원의 신규 대출 여력 배분 논의가 다음 주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상향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관리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하면서, 대출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회사들을 불러 총량관리 목표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첫 실무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확대된 가계대출 여력 가운데 약 30조원을 금융회사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최근 이어진 대출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치로 수분양자들의 대출난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대통령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수원 신축 아파트 '매교역 팰루시드'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어려움이 알려진 이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단대출 공급이 조금씩 재개되는 등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당국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을 취급할 유인도 커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는 크게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와 정책대출, 유보분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별도 관리한다는 것은 이들 대출을 금융회사별 한도가 아닌 유보분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해당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자사에 배정된 총량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당국이 별도로 확보한 유보분에서 한도가 차감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총량관리 부담을 덜면서 관련 대출을 취급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이번에 확보된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 가운데 상당 부분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대출에 활용될 전망이다.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고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의 대출난도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최근 은행권에서 벌어진 이른바 '대출 오픈런'의 주요 수요층으로 꼽힌다.

최근 대출난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신규 대출 한도를 줄인 데서 비롯된 만큼, 총량관리 여력이 확대되면 이들의 대출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면서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도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실제 늘어나는 대출 여력에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까지 각 사의 가계부채 관리 성과가 참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당국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총량관리 목표치 상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현장에서 고객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정비에 신경 쓰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불안감을 자극해 '선착순 대출'을 부추기는 대출모집인 영업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은행권에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