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오픈런 그만?"…가계대출 3% 상향에도 의구심 [8·13 부동산대책]

가계부채 목표 1.5%→3.0% 2배 확대

금융당국 "실수요 자금 융통 숨통 기대"

실제 잔금대출 해소될지는 미지수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실수요자의 대출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늘어난 대출 여력은 정책적 목적에 맞게 우선 활용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부 기준이 모호한 기준 상향이라는 우려와 함께, 최근 새벽부터 줄을 서는 '대출 오픈런' 등 현장의 혼란이 실제로 개선될지 우려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당초 제시했던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1.5%였다.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로드맵의 일환이었다.

이에 따라 관리 기준 상향으로 인해 중장기 로드맵 달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국장은 전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데 올해 총량을 3%까지 늘리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목표치를 2배나 올리게 된 배경에는 주택·자산 시장 여건의 급변이 있다.

신 국장은 "1.5%를 책정했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4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7%보다 낮은 1.5%로 정한 바 있다.

실제 지난 4~5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 5~6월 들어서는 자산시장 영향 등으로 신용대출도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1.5%를 고집하면 얼마나 더 국민들이 불편하겠냐"며 "상황이 바꼈으니 총량 수준에 대해서 조종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량이 2배로 늘어나는 만큼 1·2금융권 전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 금융사별로 연초 한도 초과 여부나 패널티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정부 입장이 전달되면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최근 입주를 앞둔 단지들이 세대수나 대출 규모에 비해 은행 배정 대출 한도가 턱없이 부족해 선착순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 상담사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대출 기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번 총량 상향 조치로 이러한 '대출 오픈런' 혼란이 실제로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이전보다 확대됐다고 해도 개별 은행의 기존 증가 한도가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개별 금융사 단위로는 차이가 있다"며 "패널티가 있는 금융사들이 있을 것이고, 상반기 취급 추이를 봤을 때 어떤 회사는 이주비를 안 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총량을 따로 묶어 관리하지 않는 점은 가계대출 관리 목표가 확대됐음에도 정작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신용대출이 늘어날 경우 정작 이주비·잔금대출 등 주택 실수요 자금으로 돌아갈 여력이 다시 부족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신용대출을 별도로 관리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은행이 모든 단지에 이주비 대출을 취급하는 것도 아닌 만큼,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을 기계적으로 나눠 관리하기보다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량은 늘어났지만 결국 개별 은행의 자율 관리에 맡긴다는 것"이라며 "확대된 증가분이 실제 정책적 수요에 사용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