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목표 3%로 상향…증가분 실수요자 지원 '올인' [8·13 부동산대책]

금융위원회가 청년 주거 지원과 실수요자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이억원 금유위원장.ⓒ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출 관리 목표치를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8.6%에 달한다.

주요국인 ▲영국(73.6%) ▲미국(68.1%) ▲일본(61.1%) ▲프랑스(59.7%) 등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편이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남아 있어 엄격한 관리 기조 자체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가계대출 구성요소별 세심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위축되는 현상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청년·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최근 증가세가 빠른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관리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목표치 상향으로 확보된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불편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