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정부 8·13 부동산 대책 발표…오세훈 "정책 무게중심 분명하게 전환돼야"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협의 이뤄지지 않아 깊은 유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핵심 사항 반영 안 돼"

"녹지 훼손, 최후의 수단…신중하게 접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개봉 청년안심주택 세이지움에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분명하게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수도권 지역에 23만 가구(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표하고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보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라도 정부와 서울시 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가 제안한 나머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도 조속히 수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늘(13일) 발표된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며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