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유휴부지 긁어모은다…노후청사 활용·도심복합사업 속도 [8.13 부동산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30년까지 5.1만가구 착공

하반기 중 서울 1~2만 가구 규모 후보지 선정·발표

소규모 정비사업 역시 이주비 지원·공공참여 확대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도…수도권 14만호 착공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뉴시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확대해 2030년까지 5만1000가구를 착공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이주비 지원과 공공 참여 확대로 착공 물량을 늘린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에 도입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올해 인천 제물포역 일대 약 3500가구가 조성되는 복합사업이 처음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수도권 착공 목표(5만1000호)를 달성하고 지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공모, 세제 특례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하반기 중 서울 1~2만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일몰 연장 후 수도권 대상 2차 공모를 실시한다. 후보지 검토단계부터 후행절차(예정지구 지정준비 등)를 준비해 5~6년 내 신속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조합 역량도 부족해 공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주비 지원과 공공 참여 확대로 착공 물량을 기존 1만8000가구에서 2만2000가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주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올해 추가 확보한 1500가구 규모의 기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착공 물량 42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기금 지원 대상은 기존 자율·가로주택에서 소규모 재건축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높인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공공 참여 사업은 기금 지원 비율을 조합 방식보다 10%포인트 높이고, 최대 지원 한도도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건설비에 한정됐던 대출 지원 범위도 이주비까지 넓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

학교용지·노후청사 등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도

ⓒ국토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임대, 저이용부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한 공급도 대폭 늘린다.

LH 등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가속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 확대, 가격 산정 방식 개선, 표준화 확대 등 파격적인 세제·제도 지원ㅇ르 통해 단기간 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용지, 폐교, 노후 공공부지 등 도심 저이용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19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강서, 경기 수원·용인 등 주요 지역에서는 학교용지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노후 공공청사도 주택 공급 자원으로 활용한다. LH 서울지역본부, 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등 수도권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약 450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