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30명 위촉…전문성 강화

"사법 분야 등 여러 영역에서 현장 경험 축적한 전문가"

오세훈 시장 "市 행정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다. 위원회는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새롭게 합류하는 신규위원 10명과 기존 위원 가운데 20명에 대한 위촉식이 열렸다.

위원회 측은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를 비롯해 공공기관 법무와 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법률 지원 등 여러 영역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법률자문단의 전문성과 분야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행정·징계·사회복지·행정규제·노동·형사 등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갈수록 복잡·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위촉식에 참석해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감사·조사 업무를 지원해 온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은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법률자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시민이 서울시 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법률자문단과 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반기 법률자문 주요 현황을 바탕으로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쟁점과 향후 효율적인 자문단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자문단과 긴밀히 협력해 감사·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권익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공정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