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손본다

13일 전문가 연구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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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핵심 자원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합리적으로 매기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꾸린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연구반 발족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이 끝나면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 등을 따져 필요할 경우 재할당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희소 자원인 주파수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고 부과해 왔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주파수는 데이터가 오가는 신경망이자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 시설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끌어내고, 그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법률을 비롯해 경제와 경영, 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돌입한다.

이번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시장 및 정책 환경의 변화, 해외 동향 등을 밀도 있게 분석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