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서 임대차 정보 한눈에…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한국부동산원·HUG,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업무협약

경기 광명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뉴시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11일 국민들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앱에서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며,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와 확보 시점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적정성 및 권리관계 정보 등을 안내하는 ‘위험성 진단 서비스’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권리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우리 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도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은 국민이 꼭 필요한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나아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