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들어서는 광주 군공항, 28년 중순 이전…국방부 "美와도 협의하겠다"

軍 "적극 검토해 추진…각급 실무 협의 이뤄져"

광주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을 밝히면서 광주 기지에 배치된 항공전력들의 분산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광주 군공항 이전 시한을 2028년 중순까지로 못박았지만, 광주기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Collocated Operating Base)라는 점에서 미국의 협조는 넘어야 할 산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계속 이뤄졌고, 각급에서, 장·차관·합참의장 비롯해서 각급에서 계속 실무적인 협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공군기지로,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과 서남부 영공방위 임무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T-50 고등훈련기, 국산 경공격기 TA-50 블록2 등 항공전력이 배치돼 있다.

정부의 이전 방침에 따라 군은 1전투비행단 예하에 있는 3개 비행대대를 제16전투비행단(예천)과 제20전투비행단(서산), 제19전투비행단(충주) 등 3개 비행단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 군공항은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미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기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으로, 유사시에 미군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광주기지 안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도 있는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전시 정부는 광주기지를 대체할 시설도 미군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우리는 주재국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즉각 대응 능력과 역량을 갖춘 전력을 유지하고, 동맹국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측과도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