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반기 규제 혁신 박차…벌떼입찰 막고 지방기업 육성

제2차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조달 현장 규제 대폭 손질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이 공공조달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백승보 청장 주재로 외부 민간 전문가와 내부 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첫 회의 당시 확정했던 ‘조달제도 리부트’ 등 기존 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짚었다.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과제들을 찾아 논의를 이어갔다.

조달청은 올해 계획한 총 12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 가운데 상반기에 76건(63.3%)을 마무리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관련 혁신제품 트랙을 새롭게 만들고 다수공급자계약 시 혜택을 부여해 신기술 보유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춘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물품과 용역, 시설 분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높여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말까지 남은 과제들을 모두 완수해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정부가 물품 단가계약을 자율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도입한 시범운영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게 해당 기관의 공고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기업 및 중소, 여성 기업 제품 등에 대한 의무 구매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의 입찰자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지역 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맺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물품 및 용역 분야 적격심사 과정에서 신인도 가점을 새롭게 신설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단계에서도 쇼핑몰 자동 추천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방 기업 판로 확대를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뽑을 때 제출해야 했던 서류 분량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종전 대비 95%가량 대폭 줄인다. 고난도 공사 사업수행능력(PQ) 심사나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서류 및 가격 자료 제출 등은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 최종 심사를 통과한 5건의 제안에 대한 포상 등급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38조5000억원 규모 공공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조달개혁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가정상화와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