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인허가·환경영향평가 단축"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발표

소부장·중소기업 등 상생 협력 방안 추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산업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연내 '메가프로젝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신속하게 갖춘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메가프로젝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 내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 문제 해소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구매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구매 규모가 피지컬 AI 시장 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봇 핵심 부품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하고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의 부품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다. 대·중소기업 공동 R&D와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독자 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점검했다. 충청권에서는 8개 기업이 발표한 총 392조원의 투자 가운데 SK하이닉스·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네이버 등 6개 기업의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남권에서는 12개 기업이 발표한 총 312조원의 투자 가운데 SK·삼성전자·삼성SDS·LG이노텍·LG디스플레이·한화·현대차·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증설에 들어간다. 57조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할 예정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구축 계획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광주 공공·군공항 부지 250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데 이어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력과 용수 공급도 추진한다. 호남권에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2030년까지 필요한 연 65만t 규모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 등을 활용해 확보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41년까지 최종 전력 수요 14.7GW를 공급하고 통합 용수 공급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들의 조기 준공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강 실장은 "지난 6월29일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40여일이 지났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도 이루어냈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 관련 계획들도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