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 어린이공원 일대 아파트 건설 불가…법적 제한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제한적 동의, 서남권 준공업지역 개발에 집중

재개발 재건축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가능성 강조

정부와 협력 요청하며 실거주 의무 완화 등 청년 지원책 찬성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정부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며, 정부와의 실질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KBS1TV '사사건건' 인터뷰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각각 만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지원 요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역 선정이나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용산 어린이공원 일대의 주택 용지 활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용산공원 특별법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전 세계 대도시 평균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심 내 녹지 보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외곽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전 서리풀 1,2지구에 2만 가구 공급에 동의한 것이 마지막이라며,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훼손된 지역도 주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며, 추가 해제 논의는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 택지 후보지로는 영등포, 구로, 금천구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상향해 2만 7000 가구 공급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단지 비율을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 복합사업과 저층 노후 주거지 정비 등도 정부와 협의하에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고밀 개발 확대에 대해서는 본래 업무지구의 성격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와 6000 가구 공급에 합의했으나, 정부가 1만 가구로 확대를 요구해 8000 가구까지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종 인허가권은 용산구에 있으며, 용산구청장의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급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전수조사 결과 재건축은 44%, 재개발은 27% 주택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중 8만7000 가구가 순증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이주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자극받을 수 있으나, 순증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 심의 절차가 과거 18년에서 12년으로, 각종 평가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 해제된 43만 호 물량의 영향으로 최근 착공 실적이 줄어든 것이라며, 책임 전가라는 비판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빌라 착공 감소 역시 전국적 현상임을 언급했다.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 마련이 용이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청년 하우스' 제안 등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청년 전월세 문제에 대한 답답함에서 나온 대안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로 인한 전월세 물량 감소와 전월세 폭등 문제는 정부의 8.3 조치 수정·보완 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시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의 만남을 피하지 않고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부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며, 대출과 세제 등 금융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은 "기존에 발표했던 그린벨트 활용, 3기 신도시 등 사업의 진도를 내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