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與 적반하장 도 넘어…공급절벽 만든 건 민주당"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389개 재개발·재건축 해제"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결과 1만3000호 주택 순증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한 여당의 비판에 "지나친 적반하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0년 재임 기간 벌어진 정비사업 구역 해제로 현재의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이 초래됐다며 공급 위기의 책임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받아쳤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며 "오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과거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 있던 시절 정비사업이 대거 중단된 것이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는가"라며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서울은 43만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자신이 다시 서울시장을 맡은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상화에 나섰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다시 살려내 무너진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며 "현장의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돼 단기적으로 주택 수가 감소하는 '멸실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물량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재개발은 27.4%로 7000호, 재건축은 44.2%로 1만3000호의 주택 순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도 민주당은 데이터로 드러난 팩트를 부정하면서까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이 효과가 없다면) 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약을 내세우며, 정비사업을 '착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지금의 공급 절벽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상황에 적반하장식 남 탓과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할수록 공급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질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시민들과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