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정책, 국민의 삶 지키는 것이 목적…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부동산 대토론회 후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 정부에 전달할 것"

"규제보다 공급이 해법…전월세 시장 실질 대책과 규제 개선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공급 확대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을 통해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이 현장에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90분 내내 말을 아끼고 경청하며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메모했다"고 전했다.

그는 "(토론 참여자들의)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된 것은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오래 살아온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살고 싶고, 자식들 곁에서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내고 싶고,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소박한 바람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 정책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장 무겁게 다가왔다"며 "주택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도 정부가 공급 확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실행 계획을 보여준다면 시장의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는 데 모아졌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오늘 나온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시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제도는 보완을 요청하고,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끝까지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오늘 시민들께서 들려주신 절절한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더 나은 주거와 삶을 위해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