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폐버스 주택 현실화"…천하람, 李정부 주거 정책 맹비판

"적절한 대출 및 재건축·재개발 공급으로

청년들이 편하게 잘 수 잇는 집 공급해야"

"주거 사다리 복구 없이 결혼 페널티는 공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재개발·재건축 억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청년 주거 사다리 복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년 버스하우스 제안'과 관련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는 길대로라면 폐버스 주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출 규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옥죄면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모두 부수고 있다. 이미 전세는 씨가 마른 지 오래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캠핑카에서 살아야겠다 또는 차에서 자면서 출퇴근해야겠다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미 월세난이 일상화된 서구의 대도시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전세와 월세의 저렴한 주거를 누릴 수 있었던 대한민국 수도권에서도 이제는 차에서 자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면 버스를 예쁘게 개조한 버스 하우스는 어쩌면 나름대로 좋은 주거 옵션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버스에서 사는 차에서 사는 길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대출과 재건축, 재개발 공급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누워서 편하게 잘 수 있는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 폐버스 주택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해프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만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신혼부부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제도 개선 과제를 직접 공개한 것에 대해선 "결혼 페널티는 없애든 안 없애든 대한민국 청년들의 규제 페널티가 고스란히 남아 있고, 주거 사다리가 복구되지 않는다면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결국 결혼해서도, 결혼 페널티가 없어도, 폐버스 주택에 사는 삶이 우리 신혼부부들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저와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폐버스 주택을 좋은 주거 옵션으로 고려하는 미래는 결코 오지 않도록 최선의 부동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