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민심 이탈 '위험 수위'…李대통령, '청년 챙기기' 총력

2030 지지율, 30%대…'빨간불'

李, '결혼 페널티' 22개 손질 예고

주거 문제·자산 형성 등에 주력

靑 "체감도 높이는 데 집중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취업·주거·결혼·출산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직접 챙기며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특히 2030세대의 민심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 형성 기회 확대, 주거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결혼 페널티'로 꼽히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는 △대딤돌 내 집 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 대출 소득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산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주택대출 요건 확대 등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혼자가 대출과 청약 등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도 '빨간불'이 켜진 청년층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들의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존 ISA에 대해선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장기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한 세밀한 집행과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청년 주거와 자산 형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취임 초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진 2030세대의 지지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4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7.7%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4.0%p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4.9%p 오른 48.5%였다. 특히 2030세대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대와 30대의 경우 부정 평가가 각각 59.0%, 61.0%로 집계됐다. 20대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8%p나 급락해 33.9%에 불과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5.9%, 부정 평가가 50.5%로 조사됐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0.4%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p 상승했다. 30대에선 7.4%p 하락한 31.9%로 나타났다. 20대는 2.4%p 떨어진 30.4%였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