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들어오고 전세대출 막히고…세입자 보호책은 어디에 등 [8/7(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서울 송파구 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집주인 들어오고 전세대출 막히고…세입자 보호책은 어디에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확대되면서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 유인이 높아져 임대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까지 검토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재경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반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거주·비거주 1주택 모두 60%에서 70%로 오른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으로 약 52% 증가한다.

▲"노원구 40.2도 기록"...서울, 8년 만에 40도 돌파

서울 노원구의 낮 최고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으며 서울에서 8년 만에 40도대 기온이 관측됐다. 올 여름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기상청과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날 오후 3시 31분 기준 서울 노원구의 낮 최고기온은 40.2도를 기록했다.

이는 올 여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기온으로 서울 자치구별 관측 지점에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 날 노원구뿐 아니라 용산구(38.8도), 강남구(38.3도), 송파·강서·광진·구로구(38.2도) 등 서울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8도를 넘어섰다.

▲SK하이닉스, 주당 375원 분기배당…추가 주주환원책 3분기 발표

SK하이닉스가 보통주 1주당 375원의 분기배당을 실시한다. 추가 주주환원 방안도 3분기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7일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0.02%이며 배당금 총액은 2733억2401만원이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다. 배당금은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추가 주주환원책 발표 시점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3분기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회사가 연내 주주환원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서 일정이 한층 앞당겨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