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태양광에 ‘이중 철퇴’…폴리실리콘 가격 하한에 15% 관세

파생제품엔 15% 관세 부과…120일 뒤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파생제품에는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차단하고 미국 내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앞선 조사에서 관련 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미국은 수입 폴리실리콘에 1㎏당 21달러의 최저수입가격(MIP)​을 적용한다. 해외 업체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해 저가·덤핑 물량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폴리실리콘이 포함된 파생제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한다. 대상에는 태양광용 웨이퍼와 셀,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포함된다. 관세 조치는 포고문 발표 후 120일 뒤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격 하한선과 관세를 동시에 꺼내든 것은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과 공급 과잉으로 국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미국 생산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게 미 정부의 판단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태양광 공급망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 내 생산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에도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백악관은 반도체가 레이더·통신·전자전·사이버안보 시스템과 미사일·드론 유도체계 등 방위산업 전반에 필수적이라며 폴리실리콘 공급망을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에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해외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단순 관세를 넘어 ‘최저가격선’까지 설정하면서 중국산 저가 물량의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이중 장벽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