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만 하면 된다지만…식당·카페 업종 전환 여전히 ‘산 넘어 산’

식약처, 일반·휴게음식점 간 변경 절차 간소화

신고 비효율성 개선…기존 매장 활용 사업전환

"규제 완화는 바람직, 업종별 세부안 마련해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내 한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폐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음식점 업종 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간 업종 전환 문턱을 낮춰 폐업 대신 업종 변경을 통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복잡했던 업종 변경 절차를 개선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업종별 영업 요건과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문제 등 세부적인 제도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 간 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주가 업종을 바꾸려면 기존 영업장을 폐업한 뒤 신규 영업신고를 다시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고,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업종 전환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 기준이 유사한 업종 간에는 폐업 신고와 신규 영업신고를 반복하지 않고, 변경 신고만으로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데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서울 소재 한 음식점 거리의 모습. ⓒ데일리안 김찬주 기자

이번 조치는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생존 전략과 맞물려 주목 받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폐업 후 재창업에 나서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점포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한 채 업종만 전환할 수 있는 데다,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에 맞춰 사업 모델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고물가와 소비 양극화, 1인 가구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메뉴 구성과 영업 형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업종 전환이 보다 쉬워질 경우 자영업자들의 선택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팀장은 "업종 전환에 따른 규제 완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시설 기준과 영업 요건에 차이가 있고 주류 판매 신고 등 추가 절차도 존재한다"며 "영업 변경 신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기존 휴게음식점 업주가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이처럼 업종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더라도 세무·주류·소방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여전히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실제 영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규제와 비용 부담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소비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인 경영 환경 악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업종 변경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는 자영업자들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업종 전환이 쉬워진다고 해서 소비 위축과 비용 부담 등 복합적인 경영 문제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