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자마자 부동산·증시부터 점검한 李대통령…'지지율 최저' 위기 정면 돌파 등 [8/4(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미국·남미·독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귀국하자마자 부동산·증시부터 점검한 李대통령…'지지율 최저' 위기 정면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로 직행해 부동산·증시 현안부터 챙겼다. 순방 중 벌어진 증시 급락과 부동산 세제 논란이 지지율을 취임 후 최저치까지 끌어내린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불러 비공개 부동산·증시 점검 회의를 열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회의를 "부동산 정책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같은 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 개편을 확정했다.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올리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34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기본공제 확대 효과로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소폭 줄고, 시가 35억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는 그동안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런 차등이 사라지고 주택 가액 중심으로 다시 짜인다. 양도소득세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 그동안 오래 보유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실상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된다. 반면 고가주택이나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회의는 세제개편안 발표와 맞물려 후속 집행 방안을 점검하는 성격이 강했다"며 "부동산과 증시 모두 시장 반응을 지켜보며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분야에서는 지난달 31일 시행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대책의 효과 점검이 관건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고, 향후 시장 안정 효과를 지켜보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순방 일정 중 이 대통령보다 먼저 귀국한 것도 이런 국내 증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증시뿐 아니라 정치적 현안도 산적해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심의·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에 "역대 최악" "닥치고 세금"

국민의힘은 3일 부동산 보유·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역대 최악"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국정운영" 등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3중 충돌"이라며 "국정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은 거래 정상화라고? 국민이 이재명정권을 정상화 할 날도 머지 않았다"라며 "이게 바로 '공정국정을 위한 정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했다.

위원들은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000억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위원들은 부동산 거래·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구속…300억원대 사기 혐의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해당 의혹은 원헌드레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의 일환이란 입장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28분쯤 정장을 입은 채 줄곧 아래를 응시하며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차 대표는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말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선수금 200억여 원을 받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