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계양 군부대 이전, 사업성 높이려면 PFV 도입해야"

민·관공동개발 방식 제안…기부대양여 현실화 등 4대 정책과제 제시

인천연구원 전경 ⓒ 인천연구원 제공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군부대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형 개발방식 도입과 함께 사업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군부대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군부대 이전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전략과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양구 귤현동에 위치한 군사시설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군부대를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비용 상승,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은 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은 투자와 개발 역량을 활용하는 구조를 통해 재무적 위험을 분산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사업 초기 민간사업자의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비 산정에 금융 조달 비용을 반영해 사업 현실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착수 단계부터 정밀 엔지니어링을 실시해 토목공사 비용 증가 요인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는 특히 군부대 이전사업이 거시경제 흐름과 부동산 경기, 국내 개발시장 여건, 인접 지역 부동산시장 변화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고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연구를 수행한 배덕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기부대양여 제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큰 구조"라며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는 인천연구원 누리집 '연구원 간행물' 내 연구보고서 메뉴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