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외교 성과 안고 귀국…부동산·널뛰는 코스피 등 내치 난제 '첩첩산중'

4일 국무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의결 전망

이달 초 세제계편안 예고…부동산 뇌관 여전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실효성 의문…언급 주목

4∼5일 부처 업무보고 재개

동포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독일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인공지능(AI) 동맹' 구축,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의 협력 지평 확대라는 주요 경제·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귀국 직후 이 대통령이 맞닥뜨릴 국내 정국은 결코 녹록지 않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데다, 부동산 시장 불안 및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민생경제 악재가 겹친 탓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심의·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청와대가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신 정부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부동산 시장 및 주식시장 안정화 역시 이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는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제도를 손질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32억원(시가 46억원)을 초고가 1주택 기준으로 잡고, 이를 넘기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보유가 아닌 실거주에 따른 공제를 중심으로 손질하고,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 차익이 커져 공제 혜택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액에 최대 한도를 두는 방향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후 코스피 변동성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등 보완책 마련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ETF를 대상으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경우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직접 낮추거나 투자 제한 등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부처 업무보고도 재개한다. 이번 업무보고의 전체 대상은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후 4시 20분부터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이튿날 오전 10시부턴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가, 오후 2시부턴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 업무보고가 뒤를 잇는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처별 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란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 외교 전략,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 형사사법제도의 안착 방향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16일에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당시 200여명의 국민참여단이 배석했는데, 2차 업무보고에도 같은 규모의 국민참여단이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