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구자현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의…이란, 봉쇄 위반 유조선 2척 공격 등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역사 뒤안길로…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입법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자현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사의…"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 후 258일 만이다.

구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美 호위 믿지 말라"…이란, 봉쇄 위반 유조선 2척 공격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31일(현지시간) 미군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던 유조선 2척을 타격해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 등에 따르면 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새벽 위반 유조선 2척은 미 중부사령부(센트콤)의 유혹에 빠져 공중 호위 하에 우리의 미공개 경로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경고를 무시하고 불안전하고 불법적인 경로로 이동하다가 피격돼 정지됐다"고 발표했다.

IRGC는 "모든 해운회사·보험사에 중앙사령부의 공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속아서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으며 통과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중부사령부는 해운회사들이 미국의 호위 하에 문제없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 실트론 매각대금 2.3조 끝 아니다…계약에 숨은 'α'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SK㈜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2조300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주목할 부분은 매각대금 외에 SK가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계약에 담겼다는 점이다. 공시에 따르면 SK는 향후 SK실트론 실적과 자산 처분 결과에 따라 '초과이익 공유분'을 추가로 수취할 수 있다. 사실상 매각대금이 '2조3000억원+α' 구조로 설계된 셈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관련공시 이력을 보면 이번 매각은 지난해 4월 매각설이 보도된 이후 SK㈜가 8차례에 걸쳐 '미확정' 해명공시를 낸 끝에 1년 3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다. SK㈜는 지난해 12월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7번' 김태규 끝으로 형소법 필버 종료…野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첫날, 거래대금 75% ‘뚝’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상향(1000만원→3000만원)이 처음 적용된 31일,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12조4000억원)의 4분 1 수준으로, 75.8% 감소했다. 거래대금이 적었던 이달 27일(7조4000억원)과 28일(8조2000억원)보다도 적다.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이날 거래대금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전날(3조6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동맹국 무인기 격추할 뻔…국민의힘 "안규백 사퇴하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의 무인기를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촌극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일갈하며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전방 GOP(일반전초)·GP(최전방 초소)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보고망을 철저히 파괴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탈영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탄으로 몰고 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 중이었던 미 해병대는 전날 오후 훈련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으나, 우리 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