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실물경제 견조…중동전쟁·금융시장 변동성 적기 대응”

공장화재 안전 강화·알뜰폰 활성화 방안 논의

20조원 이상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추진

재경부 전경. ⓒ데일리안DB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견조한 실물경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동전쟁 장기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6월 전산업생산이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7월 소비와 기업심리지수도 모두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실물경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106.6에서 7월 106.8로 0.2포인트(p) 올랐고, 기업심리지수 실적도 같은 기간 97.7에서 98.5로 0.8p 상승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민생 안정과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함께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알뜰폰 2.0 도약 방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안에 위험물 시설의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예방 장비 구매비를 최대 1억원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하고, 노후 건물과 소방시설 개보수 등 화재 안전투자에는 향후 5년간 1조25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고위험 사업장 약 2만곳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자체 설비를 기반으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 모델도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투자공사(KIC)에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 등을 출자해 초기자본금 20조원 이상을 조성하고, AI·로봇·방산·반도체·바이오 등 국내 전략산업과 해외 공급망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투자 수익은 정부 배당 등을 통해 국민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