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부터 명심·지선 책임론까지…민주당 당권주자들 전면전(종합) 등 [7/30(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악수를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개혁부터 명심·지선 책임론까지…민주당 당권주자들 전면전(종합)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는 당대표 후보들이 검찰개혁과 이재명 정부 지원 방안, 지방선거 평가, 당내 계파 갈등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검찰개혁 주도권과 '친명(친이재명)' 정통성, 당청 관계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고, 송영길 후보는 지방선거 책임론과 당내 갈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정 후보를 견제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29일 MBC가 주관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합동토론회에서 각기 다른 리더십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는 "여당의 당정 관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리고 검찰개혁도 흔들릴 수 있다"며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 선거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정당으로 만들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계승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당청 관계가 흔들리고 자기정치와 파벌싸움으로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첫 공통질문인 검찰개혁에서는 정 후보가 자신이 당대표 시절 추진한 개혁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중수청·공소청법도 정부안은 당원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만족하게 고쳤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도 눈앞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조작기소와 선택적 수사를 해왔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전통 지지층이 민주당 개혁을 신뢰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정부가 보낸 1차 검찰개혁안을 정청래 당시 대표가 보내라고 한 내용 그대로 보냈는데 마치 정부안을 본인이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왜 개혁성이 없다고 부인했느냐"고 맞받았다.

이에 정 후보는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거치지 않은 채 당에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당정협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당정협의에서 대표를 패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이 법안을 받겠다고 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급락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총량 규제…투자금 20% 제한 검토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는 추가 규제를 추진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자금 쏠림이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는 지난 24일 5.72% 하락한 6690.6으로 마감한 뒤 27일 0.97% 반등했지만, 28일 10.84% 급락했다. 29일에도 5.98% 내린 5663.2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한 코스피 하락률은 28.9%로 미국 0.4%, 일본 11.0%, 중국 6.9%, 대만 9.8%보다 컸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급 불안이 겹치면서 낙폭이 커진 것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29일 기준 967조원으로 지난해 301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는 증시 전망을 둘러싼 지나친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다른 나라와 과거 사례보다 국내 증시의 변동 폭이 큰 만큼 수급 불안과 투자상품 쏠림 등 변동성 증폭 요인도 분석할 방침이다.

▲與,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강행…30일 본회의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폐지 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형소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안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안,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홍기원 의원 안, 국민의힘 당론 안인 정점식 의원 안 등 10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다.

또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 수사 이행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구 하면 이행 기간 설정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