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772조원…국민연금 빼면 순자산 -636조원 [국가장부 경고등①]

국가부채 1년 새 186조원 증가…국채·연금충당부채 확대

자산 증가분 65% 국민연금 영향…장기 재정위험 관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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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살림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새 정부 출범, 영남지역 대형 산불, 미국 관세정책 등 잇단 변수 속에서 운용됐다. 정부는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총지출은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0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실제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이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를 감당할 국가의 재무 여력은 더 중요해졌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5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에서는 자산 증가와 함께 부채 확대와 차입 의존 심화가 확인됐다.

지난해 말 국가부채는 2772조원으로 전년보다 186조3000억원, 7.2% 늘었다. 국가재무제표를 처음 국회에 제출한 2011년 774조원과 비교하면 14년 동안 1998조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국채가 주도했다. 국채는 1년 새 139조9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급액을 반영한 연금충당부채도 3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1076조4000억원, 군인연금 268조1000억원 등 총 1344조4000억원이었다.

현금주의로 산정하는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이었지만 미래 지급의무 등을 발생주의로 반영한 국가부채와의 격차는 1467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차이는 2021년 1224조6000억원에서 4년 만에 242조9000억원 확대됐다. 국가부채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103.6%로 2023년 이후 100%를 웃돌았다.

겉으로 드러난 순자산은 늘었다. 국가 총자산은 3593조4000억원, 순자산은 82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75조원, 188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자산 증가액의 65.1%인 244조3000억원은 국민연금기금 자산 증가에서 나왔다. 국내외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전체 자산 증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적립·운용해 향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험기금이다. 정부가 일반재정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를 제외하면 국가 총자산은 2134조6000억원, 총부채는 2771조2000억원으로 순자산이 마이너스 636조5000억원으로 바뀐다.

예정처는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등 현금주의 지표뿐 아니라 국가부채 비율과 차입금의존도, 국내총생산 대비 순차입부채 비율 등 발생주의 지표의 변화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이들 지표를 중장기 재정전망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적극 활용해 이자비용과 연금 지급 부담 등 장기 재정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