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유세 3배 인상" 예고에…한성숙 총리가 꺼낸 이야기는?

27일 대한상의서 '2차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시장 비판론자도 초청…세제개편 3대 축 윤곽

진미윤·김영도 "공급·청년 대출" 추가 발제

韓 "부동산 쏠린 자원, 생산적 부분에 재배치"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차 토론회에서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성숙 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에 달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한정된 시간으로 미처 말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 이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했다"며 "'부동산토론회.kr'에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71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25명과 금융감독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석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참석자 구성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들도 대거 초청했다. 국내 첫 '부동산학 석좌교수'인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보유세만 따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해온 인물로,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함께 낮춰 주택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만 모은 '요식행위성 토론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시장 비판론자들을 함께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진 교수는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이 이뤄지면 민간 정비에 속도가 날 것"이라며 "민간정비사업은 일률적 규제 완화보다는 사업 단계별 병목 해소와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아파트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해 공급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주택수 제외 특례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진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 주체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신축·장기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 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분야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다. 김 위원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았다"며 정책모기지 지원책 확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목적 외 전세대출 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강 교수는 초고가 거주형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 설정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세제 개편의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되,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액 기준 과세, 세부담 차등화, 거래세 완화를 세제 개편의 3대 축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따른 양도세 조정 가능성도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은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며 "다주택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내가 사는 집 외에는 다른 국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재배치하자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이것의 방법과 구현의 정책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공정한 규칙으로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잡아내는 예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더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