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보유세 강화로 기우는 세제개편…고가 주택 담보 대출도 정조준 등 [7/23(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23일 열린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모습.ⓒ뉴시스

▲[부동산 대토론] 보유세 강화로 기우는 세제개편…고가 주택 담보 대출도 정조준

정부가 이달 말 공개할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강화 방침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주장에 동의하면서다.

다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 등 세부적인 차등 부과 요소를 고려하는 방침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선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 의견에 공감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 계층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지시했다.

23일 서울 KBS 별관에선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부터 시민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우원식 측 "여권법상 '의장 배우자' 동행 인정"…주진우 "세금으로 가는지 몰랐다"

국회의장 해외 출장 관련 배우자 동행 논란을 두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 의원 측은 여권법상 국회의장 배우자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주 의원은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주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우 전 의장의 배우자가 우리 세금으로 호화판 해외 출장을 가는 사실 자체를 까마득히 몰랐다"며 "배우자 동반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배우자는 왜 출장비를 토해내고 수사받는 것인가"라면서 "우 전 의장은 배우자의 숙박과 호텔, 항공 등 비용과 외교 일정, 실적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검증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 대비 제대로 된 역할이 없었다면 국고 횡령"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1일 우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8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14회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다는 말인가"라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예산을 감독하는데, 국회의장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검찰 "조재복, 4세 때 여동생 폭행 사망" 주장...조씨는 부인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조재복이 과거 여동생을 폭행해 사망케 했다는 법적 증거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4세였던 당시 2세 여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의 폭력적 성향과 다수의 범죄 전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재복은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 측에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조재복이 구속 송치된 이후 부친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부친은 검찰 면담에서 아들의 폭력 성향을 이야기하던 중 과거 여동생 사망 사건을 언급했고 검찰은 당시 변사 사건 기록을 확인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