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韓 보완수사권 폐지에 日 검사도 '상식 어긋나는 시도' 우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 일본 7년차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 공유

일본 검사 "검사가 피의자 조사 않고 기소하는 법 만들어지는 건 상상 어려워"

검찰. ⓒ연합뉴스

일본 검사가 한국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상식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우려했다고 현직 부장검사가 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한국으로 연수 온 일본의 7년차 A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들이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검사가 경찰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기 위해 직접 피의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일체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자, 일본 A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특히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를 정식 기소하는 경우 사실상 100％ 조사한다"며 "검사들은 음주운전처럼 벌금을 구형하는 사건조차 간단히라도 조사한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묻는 말에는 "경찰이 만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며 "경찰은 어떤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 유지 가능성의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A 검사를 불러 우리처럼 일본 검사 제도와 그 운영 실태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고 식견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 국가인 일본과 독일에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