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李대통령 "금융은 반쯤 공적…활용 기회는 정책 문제"

"은행은 허가산업…대출도 공적 성격"

"투기 목적 금융 활용, 정책으로 관리"

"청년·신혼부부 금융 배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금융 활용 기회는 정책의 문제라고 밝혔다.

투기 목적의 금융 활용은 집값 상승을 초래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금융 정책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의 일부"라며 "이를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거용이라기보다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 역량을 활용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은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라이선스 산업'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허가산업인 은행이 대출을 공급하는 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반한 것이며, 금융 활용 기회 역시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저출생이 전 세계적으로 소멸할 국가라는 지적이 있다"며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지적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