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재경부,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착수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 개최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확대 이미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가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결제 기반 확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서울 KISA 청사에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올해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로, 민간 결제 분야와 공공 재정 관리에 예금토큰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사업은 금융결제원이 주관하고 시중은행 9곳, 결제대행사 8곳, 대형 수요처 2곳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96억원 규모다.

사업의 핵심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에서 축적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민간 결제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예금토큰 기반 결제·정산 체계를 실제 유통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별도의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 결제 기반을 활용하는 점도 특징이다.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에 연계해 이용자는 은행의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물카드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가맹점 역시 별도 단말기 교체 없이 예금토큰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이 정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영세·중소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국고금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디브레인과 연계한 국고금 관리 모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관련 기업의 참여 기회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0억 원은 개발·운영·홍보 과업 등에 투입되며, 참여기관들도 별도로 약 45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이 민간 결제 혁신뿐 아니라 공공 재정 관리 방식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