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지방청장 회의 개최…‘체납관리단’ 현장 안착 총력

생계형 지원·고액 체납 엄정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현장 운영 실태와 실무 보완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실시된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친 뒤 하반기 핵심 과제인 체납관리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초기 가동 과정에서 수집된 현장 의견을 나누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관리 체계를 다지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 사이의 실시간 소통망을 가동하고 전담관을 지정해 신규 인력의 조기 적응을 돕기로 했다. 시범운영 참여 직원이 신규 직원과 현장에 동행해 실태확인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청 직원 1명이 4~6개 세무서를 맡아 특이사항을 실시간 해결한다.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지자체 및 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넓히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간 업무 공조를 활성화해 현장 활동 효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 및 서울시설공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등을 지원받는다.

현장 인력 안전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실태확인원에 문자를 발송해 조기 복귀 후 기초자료 작성 업무로 전환하도록 했다. 불쾌지수에 따라 방문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했다.

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은 구체화했다. 은행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민간 경력을 가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맞춤형 복지 연계 상담을 진행한다.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추적 전담반과 연계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 혁신과 조세정의 확립은 국가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며 “새롭게 부임한 지방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