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간 너무 오래 걸려…조치 과감하게"

"외환 유출 관리 위해 도입, 조정 심화 지적"

"상승 땐 상승 격화, 하락 땐 하락세 강해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한 외환 유출을 좀 관리해보자고 해서 개별 주식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다"며 "레버리지가 2배, 3배까지 되는 해외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를 하니까 그걸 국내에서 소화를 하자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던가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상품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어쨌든 주가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 이 조정을 좀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다"며 "한쪽은 이것이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애초에 기대한 대로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서 국내 투자를 늘리는, 즉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 구조 자체의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레버리지라는 것이 지렛대니까 불안정을 강화하는 건 분명한데, 이게 외환시장하고도 연동이 돼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 효과와 시장 불만 사이의 간극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니까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인데,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