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리익스프레스에 9300억 사상 최대 과징금…'짝퉁·위험상품 방치'

테무·엑스 이어…EU, 중국 플랫폼 규제 수위 높인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신화/뉴시스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 계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 불법·위조·위험 제품 유통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5억 5000만 유로(약 9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제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알리익스프레스가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불법·위조·위험 제품의 유통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차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조 의류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난감, 유해 화장품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이 장기간 판매됐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됐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상품을 적발·삭제하는 인력과 관리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고, 판매자 인증 시스템도 쉽게 우회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추천 알고리즘과 광고 시스템이 불법 상품 노출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을 막지 못했으며,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판매자에 대한 제재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헤나 비르쿠넨 EU 디지털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위조 의류와 위험한 장난감, 유해 화장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은 온라인 쇼핑의 불가피한 비용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 방기"라며 "플랫폼 규모가 크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문제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고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 회사 측은 위험 관리와 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앞서 EU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부과한 1억2000만 유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부과한 2억 유로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DSA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EU는 쉬인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