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역설] 2030 내 집 마련 차단한 ‘잔인한 금융’…청년 주거지원 해법은

은행권 주담대·전세대출 문턱 높아져

무주택 실수요·청년 ‘월세 난민’ 내몰려

“시장 상황 반영, 저금리 대출 늘려야”

“집값 자극, 4050 역차별…닥치고 공급뿐”

정부는 오늘(14일)부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정부의 일률적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 탓에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대출 문턱은 높아진 데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마저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기가 짧은 2030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앞서 오늘(14일)부터 16일까지 각 부처 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도한 대출 규제가 청년층 주거 사다리를 끊는 모순을 낳고 있단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토론회에서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가운데 금융 규제 관련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 16일 재정경제부까지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각 부처 특성에 맞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후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관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으로는 단순한 시장 의견 수렴보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은 일제히 높아진 상태다.

특히 금융당국의 4·1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5%로 제한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금리 인상,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 대환 대출 금지 등 각종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하반기 총량 관리를 위해 KB국민은행은 선제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4~16일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 뉴시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은 소득 요건이나 대상 주택 기준 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진다.

임대차시장도 불안하다. 지난 5월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대폭 줄어서다.

전세대출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눈을 돌리면서 매월 임대료가 크게 올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왜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냐”며 ‘잔인한 금융’ 개선을 위해 서민, 취약차주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무리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단 비판이 잇따른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15일 열릴 금융위의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서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에서도 청년층 주거 안정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만큼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 2030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의 숨통을 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대출을 풀 경우 집값이 들썩일 수 있고,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사실상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란 견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확대하면, 수요가 몰려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2030 등 일부 계층을 타깃으로 한 지원 방안은 4050 역차별로 이어지는 등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 세제 강화로 비아파트는 공급해도 살 사람이 없고, 결국 건설업체는 공급을 하지 않게 된다”며 “공급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니 이사 갈 사람은 갈 곳이 없어 비싼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저금리 대출 정도 밖에 없다”며 “정부는 계속 공급을 늘리겠다지만, 시장 수요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맞지 않으니 서울·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집값이 떨어질 거란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집값 상승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하루라도 공급을 앞당기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첫 삽을 떠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