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 공모제 추진…"과밀수용 문제 신속히 해소"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간 지연 문제 극복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10일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설계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지능형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개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현대적인 교정시설로 조성하겠단 복안이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당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인프라"라며 "공모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8월 중 공개공모에 착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