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조성현 첫 피의자 소환…"사실대로 진술할 것"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국회 출동 지시 휘하 부대 하달

특검팀, 최초 지시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 성립 판단해 수사

심우정 재소환…박성재 장관 지시로 계엄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전 단장이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사무실로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은 이날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통화에서 '작전하겠다'고 말한 의도와 관련한 질문엔 "그것은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단장은 이튿날 오전 1시께 다시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서강대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직접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전 단장을 격려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같은 시간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도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계엄 가담 관련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의 각하 처분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진행해 왔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당시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무마 의혹'은 김 여사가 재작년 5월 박 전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