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생애주기 맞춤 지원 검토…예산 투자 방향 논의

일자리·창업·주거·자산·결혼 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생애주기별 정책 연계 강화…직접지원 확대 등 제안

기획예산처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청년정책의 재정투자 방향을 전면 재검토한다. 일자리와 창업, 자산 형성, 주거, 결혼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 제언을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문제가 교육과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이 제시됐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총괄 발제를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 약화와 노동·주거·자산 격차 확대, 불공정 심화가 청년 불안의 핵심 요인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대가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과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하고, 기업 대상 고용장려금 중심 지원을 청년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후속 성장 지원 부족, 재도전 기반 미흡 등이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무상 보조 중심의 지원을 투자형·조건부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에 따른 후속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창업 이전 시장 검증과 생계비 지원, 주거 연계, 지역 초기 자본 공급 등 창업 전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산 형성과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의 소득과 고용 상태, 부채 수준, 생애 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기존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전세대출 성실 상환 이력을 후속 금융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결혼 분야에서는 고용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서비스를 강화해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획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에 맞춘 재정투자 방향을 검토하고 정책 간 연계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청년정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