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공회전에도 민주당은 간다…'단독 국회' 본격 가동

與 "민생 59건 시급"…본회의 카드 꺼내

형소법은 별도 추진…'투트랙 입법' 속도

野 "권력 비호 입법" 규탄…강경 대응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원 구성과 검찰 보완수사권 졸속폐지에 대해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상임위원회를 단독 가동하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등 협상과 별개로 국회 일정 정상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도 트랙으로 추진하는 '투트랙 입법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야 협상과는 별개로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 등 국회 운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7일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연 데 이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했다. 오는 9일에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 올라온 59건의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별다른 쟁점 없이 심사를 마친 민생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국회의 시계를 멈출 수 없다"고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7일에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와 개혁입법 추진을 명확히 분리하며 국회 가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데일리안에 "어제도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9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59개 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순수한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개혁입법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민생법안과 분리해 별도로 다루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원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 주 중 자체 개정안을 추가 발의한 뒤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소위에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9일 본회의 처리 대상은 아니다"라며 입법 트랙이 분리돼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과 본회의 추진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법사위 단독 개최와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규탄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재판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며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데일리안에 보이콧 기조 유지 여부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단언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9일 본회의 상정 건과 관련해서는 "이상한 법안이 섞여 있지 않고 순수 민생법안이라면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다른 정치적 개혁입법 등이 섞여 있다면 필리버스터나 퇴장 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