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허위조작정보엔 단호…표현 자유 보장"

"온라인 부작용 커지는 게 사실"

"3대 메가프로젝트 통해 변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면서 한 총리 주재로 열렸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한 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자 공론의 장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조작정보 유포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총리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면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균형성장'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