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통신망법 정당성 강조…"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독재가 있나"

"허위조작정보 차단 위한 최소한 장치"

국힘 '검열·입틀막' 주장에 정면 반박

9일 본회의 요청…민생법안 처리 압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입틀막', '정부 검열 도구'라며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을 향해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입법 성과로 내세우며 조기 안착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검열 논란을 제기하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자, 법 취지를 적극 부각하며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며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 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해 왔고,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담아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미 독일,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한 직무대행은 "얼마 전에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 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단언했다.

야당의 원 구성 보이콧과 민생 입법 공전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 과방위와 국방위 등 상임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며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