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평가·성과목표관리 손질…재정 성과관리 개편 본격화

연내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 마련…국민 체감형 제도 구축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재정사업과 기금 운용의 성과관리 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출범한다.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비롯해 재정사업평가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를 전면 재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성과관리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 안착을 위해 평가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별 법률에 따른 부처별 재정사업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군 단위 심층평가와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과목표관리 제도는 제공되는 정보가 많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은 만큼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금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획처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이달부터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영한다.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3개 작업반과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점검하는 진단팀을 함께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제도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