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어디로"…조정식 국회의장, 원구성 강행에 '편파 진행' 논란 커지나 등 [7/1(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립 어디로"…조정식 국회의장, 원구성 강행에 '편파 진행' 논란 커지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결국 일부 마무리됐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의 행보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음에도 조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원 구성안이 관철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법상 권한 행사라는 평가와 함께 "중재자보다 여당의 요구를 뒷받침한 것처럼 비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우리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를 우리 당에 배정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협상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외교·안보를 적절히 배려해 상호 이해가 절충될 수 있는 부분을,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 고집했다"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한 총리의 임명일자는 7월 1일 수요일"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제50대 총리가 됐다. 여성 총리로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임명동의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처리됐다.

▲최저임금 2차 수정에도 ‘1540원’ 간극…내달 2일 재논의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협상에서 2차 수정안이 나왔지만 격차가 1540원으로 좁혀지는 데 그치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날 1차에 이어 2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970원(16.0% 인상)을 제시한 데 이어, 2차 수정안에서는 70원을 더 내린 1만1900원(15.3% 인상)을 내놨다. 사용자 측은 1차 수정안에서 시급 1만340원(0.2% 인상)을 제시하고 2차 수정안으로 20원 올린 1만360원(0.4% 인상)을 내놨다.

그 결과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요구안 기준 1680원에서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으로 90원 줄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임위는 다음 협상을 다음달 2일 11차 전원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심의시한인 지난 29일을 넘긴 상태다. 최임위는 남은 행정절차와 최종 고시 시한(8월 초)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