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유출 아이디어, 본인 것임을 정부가 입증하겠다"

합격자 전원 영업비밀 원본증명 무상 제공

기술임치 서비스 및 전문 컨설팅 지원

전담 TF 확대개편해 운영체계 전면 점검

개인정보 유출 설명하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창업 경진대회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아이디어 보호에 나선다. 합격자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 창업’ 선정자들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덜기 위해 현행 제도상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의 고유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보유자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합격자들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선정자에게는 1년 간 기술임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도전 신청서에 담긴 창업 아이디어가 본인 고유의 아이디어라는 점을 정부가 함께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소속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200여명과의 일대일 밀착 상담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다음 달 전문 변호사들이 전국 17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는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창구를 통한 후속 상담도 연계 지원한다.

또 기존 창업국 소속의 ‘모두의 창업 TF’를 부처 차원의 조직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차관 주재 정례회의를 통해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모두의 창업 TF는 총괄팀·동향모니터링팀·사이버안보팀·아이디어보호팀·지역관리팀·AI솔루션관리팀 등 6개 팀, 28명 규모로 구성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일부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에 포함된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이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 등 공개된 범위 내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민감 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프로토콜(IP)에 대해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조사를 개시했다. 또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에 이어 이날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다.

노 차관은 “아이디어 보호 절차 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외부 조사와 보안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