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 범죄 대응 시급"…북한·이란 고위험국 유지

디파이·가상자산·AI 악용 위험 대응 논의

미얀마 사이버 스캠 조직 관련 경고 수위 높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AI를 악용한 신종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이란의 고위험국(블랙리스트) 지위는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과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을 악용한 신종 금융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기존과 같은 고위험국(블랙리스트)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5~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4기 6차 총회에서 가상자산과 탈중앙화금융(DeFi), AI 등 신흥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관련 기준 이행 현황 분석 보고서와 탈중앙화금융(DeFi) 위험 보고서, 민관 협력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이 대규모 사기와 금융범죄에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이 이러한 위협을 증폭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디지털화 확대와 국경 간 거래 증가로 사기범죄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관 간 정보 공유 확대와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FATF는 민관 협력 및 데이터 보호 체계에 관한 글로벌 개요 보고서를 승인했으며, 국경 간 지급결제 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신규 지침 공개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기존 조치도 유지됐다.

FATF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등 대응조치가 적용되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얀마 역시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인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FATF는 사이버 스캠 조직과 관련된 불법 금융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공개 성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국가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허가·등록 요건과 감독 체계, 역외 사업자 대응 방식이 달라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FATF는 차기 의장으로 취임하는 영국의 자일스 톰슨이 제시한 전략적 우선순위도 채택했다.

핵심 과제로는 ▲사기범죄 대응 체계 강화 ▲위험기반접근(RBA) 및 위험기반감독(RBS) 이행 제고 ▲정보공유 및 민관협력 확대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