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범 '역대급 호황' 언급에 "현실 직시하라"

"김용범, '국민 배당금' 구상 현실화하겠단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뉴시스

국민의힘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현실을 직시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역대급 호황' '이번 호황은 진짜'라는 SNS 게시글은 현 정권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역대급 호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냐"라고 꾸짖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가게냐.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를 들고 한숨 쉬는 서민들의 삶이냐"라며 "월세와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한 청년들의 현실이냐. 아니면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중산층의 고통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너진 바닥 경기와 민생의 비명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숫자 몇 개를 들고 와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라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며,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권력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며 "국민들은 생존을 걱정하는데 정권은 축배를 들고 있다. 이 정도면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김 실장이 또다시 '보유세·양도세 조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점"이라며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공급 확대는 외면한 채 세금부터 꺼내 드는 모습은 지독한 규제 만능주의와 세금 중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오만한 지표 착시에서 당장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라며 "왜 국민들이 정부의 호황론에 분노하는지, 왜 시장과 민생 현장에서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지부터 성찰하라"고 경고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여러 통계를 나열했지만 결론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국민 배당금'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용범 실장은 원인 진단부터 틀렸다.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호황의 부작용'이 아니다"라며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전세 제도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을 월세 난민으로 내몬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강요한 '실패의 비용'"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해법이라며 또다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꺼내 들고 있다.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증세로 덮겠다는 발상"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밀어붙인다면 매물 잠김은 더욱 심화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왜곡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게 누적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결국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김 실장의 이번 글로 사회주의 국영경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 배당금' 구상이 단순한 개인의 '공상'이 아니라, 여전히 청와대 정책라인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은 좌파 논객이 아니다. 국가 경제의 컨트롤타워"라며 "중요한 정책 방향이 있을 때마다 페이스북에 글을 던져 여론을 떠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지금 김 실장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현실 직시라는 점을 똑똑히 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