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내달 4일까지 조사 대상 선정 '대국민 공모'

'피해 중대성·사회적 영향력' 등 종합 고려해 선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전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족 및 안건 접수 안내' 공지를 올리고 조사 대상 사건 제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기한은 내달 4일까지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사건 개요와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 사례 및 진상조사 필요성을 적고 근거 자료를 첨부해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검찰미래위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검찰미래위는 "접수창구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발족한 검찰미래위는 같은 날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오는 18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추가 조사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대상 사건을 검토할 계획이다.